LH 역할 확대 요구, 적자와 인력 문제 선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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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LH는 고질적인 적자와 인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제공으로 인한 적자이며, 이로 인해 LH 주도의 주택 공급이 우려를 낳고 있다.

LH 역할 확대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급대책에 따르면 LH의 주도 아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LH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LH는 대규모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내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LH가 매머드 공기업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리소스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LH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둘째, LH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재조정, 그리고 추가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만약 LH가 더욱 많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LH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고,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LH가 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는 LH가 보다 민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와 LH가 협력하여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자 문제 해결 필요

LH의 고질적인 적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LH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LH의 부채는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년에는 192조 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부채 증가는 LH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최초 목적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이 적자의 주된 원인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제공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LH는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LH의 재정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자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간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LH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 여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력 조정 및 재조정 필요

LH의 인력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LH는 이미 9600명이 넘는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매머드 공기업이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력 조정과 재조정은 LH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첫째 순조로운 인력 관리를 통해 LH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적절한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문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는 LH가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직원 교육과 훈련도 친환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대화된 주택 공급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에서 제기된 LH 역할 확대 필요성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LH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와 인력 조절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LH가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채 감소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LH가 성공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LH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의 질적 향상을 위해 LH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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