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신고 급증, 심의 적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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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주요 해외 플랫폼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39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심의 대기 건수가 16만 건에 달하며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촬영물 신고 급증과 플랫폼별 처리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각 플랫폼에서의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

불법촬영물 신고 급증

2023년과 2024년 동안 구글(유튜브), 트위터(X), 메타 등 주요 해외 플랫폼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신고는 총 39만3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유튜브)에서는 2023년 9만616건에서 2024년 15만8052건으로 75% 이상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온라인 환경을 원하지만, 동시에 불법 촬영물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트위터(X)에서는 2023년에 8만2068건의 신고가 있던 반면 2024년에는 6만2751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메타는 2023년에 167건, 2024년에 283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메타가 방심위로부터 제공받은 해시 기반 자동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촬영물 등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고 급증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신고들에 대한 처리 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플랫폼은 이러한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의 적체 심각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의 대기 건수 또한 16만 건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심의 대기 건수란, 각 플랫폼에서 신고를 접수했지만 아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숫자는 심의 처리 능력이 현재의 신고 건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촬영물 신고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심의 대기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플랫폼별로 운영되는 인력 및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단순히 신고접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이다. 둘째, 심의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구글(유튜브)는 신고 처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의 적체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이차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측에서는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기술을 통해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대응 방안

불법촬영물 신고 급증과 심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는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각 플랫폼은 인력 증원 및 교육을 통해 심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모든 신고가 충분히 검토받고 처리되도록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해시 기반 시스템처럼, 플랫폼 전반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동 심의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각 플랫폼들은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과정의 법적 표준화 및 통일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고 수에 따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이 잘 수립된다면, 불법촬영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불법촬영물 신고의 급증과 심의 적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법적 문제로도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향후 각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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